[겉도는 위탁아동 보호대책 ①] 적은 보조금 때문에 위탁가정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됐다 < 겉도는 위탁아동 보호대책 < 기획시리즈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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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지현 기자
승인 2023년 11월 05일
아이들에겐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 ① 위탁가정 발굴해야 하는데… 충청권 양육보조금 지원 부족
충청권, 세종·제천·괴산 제외 복지부 양육보조금 권고기준 지키지 않고 지급
봉사·희생정신으로 참여… "아이들 정서·신체발달 위해 양육보조금 확대해야"
충청권 시·군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732명.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다. 가정학대, 보호자의 사망, 빈곤,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입양이 될 수도, 가정 위탁될 수도, 양육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아이의 정서와 신체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모든 아이에게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 발달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충청투데이는 충청권 보호대상 아이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권 가정위탁제도의 현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 대부분 시·군의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양육보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 위탁가정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은 한 아이 당 매달 만 7세 미만 30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 50만원 이상이다. 한 아이를 위탁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복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세종과 충북 제천·괴산을 제외한 충청권 대부분의 시·군은 이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충북 11개 시·군 중 7곳은 모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30만원으로 통일돼 있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를 지키는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역 복지계의 전언이다.
현재 가정위탁 제도 보호자로 나서기 위해선 최소한의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 복지계에선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 가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신체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의 많은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양육보조금 확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충청권 아동복지 관계자는 "가정위탁 제도 홍보 등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위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 양육보조금 지원의 확대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아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권고 지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양육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지원금 없이 시·군비로만 충당해야 하다 보니 시·군에서 양육보조금 지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육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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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지현 기자
승인 2023년 11월 05일
아이들에겐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 ① 위탁가정 발굴해야 하는데… 충청권 양육보조금 지원 부족
충청권, 세종·제천·괴산 제외 복지부 양육보조금 권고기준 지키지 않고 지급
봉사·희생정신으로 참여… "아이들 정서·신체발달 위해 양육보조금 확대해야"
충청권 시·군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732명.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다. 가정학대, 보호자의 사망, 빈곤,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입양이 될 수도, 가정 위탁될 수도, 양육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아이의 정서와 신체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모든 아이에게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 발달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충청투데이는 충청권 보호대상 아이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권 가정위탁제도의 현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 대부분 시·군의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양육보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 위탁가정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은 한 아이 당 매달 만 7세 미만 30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 50만원 이상이다. 한 아이를 위탁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복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세종과 충북 제천·괴산을 제외한 충청권 대부분의 시·군은 이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충북 11개 시·군 중 7곳은 모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30만원으로 통일돼 있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를 지키는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역 복지계의 전언이다.
현재 가정위탁 제도 보호자로 나서기 위해선 최소한의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 복지계에선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 가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신체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의 많은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양육보조금 확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충청권 아동복지 관계자는 "가정위탁 제도 홍보 등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위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 양육보조금 지원의 확대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아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권고 지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양육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지원금 없이 시·군비로만 충당해야 하다 보니 시·군에서 양육보조금 지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육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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